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