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