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인터넷 암표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입장권 부정판매가 큰 논란이 되었는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1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4 | 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