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