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조사와제15조의5제1항"을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10조의4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제1항제4호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을 "토양환경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하거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서식, 작성방법"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때"를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23조의6제3항제5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을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으로 한다.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