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2 | 15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