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2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