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 신설).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