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08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의2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의2제4항"을 "제20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