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이 변화하고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통계법」 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2 | 4 | 17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1 | 14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