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은권 | 새누리당 | 대전 중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