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