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물품의 양여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