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공공건축물은 최근까지도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없는 디자인, 과대ㆍ과다 시설, 기능 중복,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적 공간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개념의 도입(안 제2조)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건축기획”으로 정의함. 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4조) 개정안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