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2017년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였음.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또한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한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