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미비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