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2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