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둘째,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셋째, 어려운 한자말인 잔임기간을 쉽게 고치고, 한자로 된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제4항)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3조제2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2 | 31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