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