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화재？가스 폭발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가스？화재 등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이고 합리적 지원과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추진계획에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