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74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