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의 매체？수단은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0 | 5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