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9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를 "마약류수출입업자는"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을 "광고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