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1 | 4 | 13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5 | 1 | 2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