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