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로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2 | 3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1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3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