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4조 7000억 원, 추경예산 대비 63조 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에 최신 반도체 패키징 응용 장비 및 다양한 반도체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2026.8.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논의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373조 9000억 원 대비 104조 7000억 원, 추경예산 415조 4000억 원 대비 63조 2000억 원 증가한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양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편성 당시엔 339조 원, 올해 9월에는 638조 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 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044-215-4120)

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7%, 3.2%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6%, 2.3%로 전망했다. OECD의 이번 중간 경제전망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고 ADB 역시 지난 7월 전망 대비 0.6%p 높인 수치다.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정경제부는 23일 OECD와 ADB가 각각 세계·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7%, 내년은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 대비 각각 1.1%p, 0.7%p 높은 수치다. OECD는 6월 전망에 이어 9월 전망에서도 G20 국가 중 한국의 전망을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3월 1.7%→6월 2.6%→9월 3.7%)했으며, 내년 전망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크게 상향 조정(6월 1.9%→9월 2.6%)하면서,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G20 평균보다 낮은 3.0%, 2.7%로 예상했다. 지난 6월 대비 각각 0.4%p, 0.5%p 올랐는데, 성장률 전망의 큰 폭 상향과 6월 대비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 내년은 3.0%로 전망했다.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6월 전망 대비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올해 4.1%, 내년 3.6%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OECD는 올해 4분기 이후 현재의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 및 엘니뇨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추가 상승 등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중동전쟁 조기 해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예상했다. AI 확산은 투자·생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높은 레버리지 의존도 등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DB 역시 이날 아시아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 ADB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2.6%) 대비 0.6%p, 4월 전망(1.9%) 대비로는 1.3%p 높여 두 차례 잇달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2.0%) 대비 0.3%p, 4월 전망(1.9%) 대비 0.4%p 상향 조정했다. ADB는 이번 전망에 대해 7월과 8월의 견조한 제조업 지표를 설명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 및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과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7%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2.2%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 완화와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5.0%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4.9%) 대비 0.1%p 높였으나, 4월 전망(5.1%) 대비 0.1%p 낮췄다. ADB는 민간 투자 확대, 정부 경기 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5.1%로 전망해 지난 4월과 7월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4.2%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4.3%) 대비 0.1%p 낮췄는데 이는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들의 가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