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조사 이후 농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됐더라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밖의 사안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하면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지목 현실화 정부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맞는 임대차인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부터 전국 11개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의 '특화 여행상품'을 시범 운영한다.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증가하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 농촌관광벨트 11개 시범모델별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동서트레일(충남, 경북) 총 11개 1박 2일 코스의 단체여행 상품이며 가격대를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성해 부담을 낮췄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에서 관광객을 태운 농촌 체험 열차가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지나가고 있다. 2026.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객들은 지역별로 치유의 숲·자연휴양림 등에서 웰니스를 경험하거나 농가맛집, 식품명인, 찾아가는 양조장 등에서 미식을 즐기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시범운영 초기에는 안정적인 상품 운영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제주 상품을 제외한 10개 상품을 서울 출발 상품으로 운영하고, 출발일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로 집중하여 모객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 상품은 제주공항에서 집결 이동한다. 상품별 일정과 가격은 네이버스토어, 웹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예약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투어패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11월 여행가는 가을에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한 달로 확대 운영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과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이번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