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 발언 기록
윤용근의 이 발언, 왜 논란이 됐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기속된다는 거는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양형 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된 사람입니다.발언 원문 확인 ↗
원문 위치: 윤용근 위원 발언 문단. 공식 영상 발언 구간은 2026-10-02 11:34:14 시작, 3분 6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
국회운영위원회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부정 발언을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심사했다. 윤용근 위원은 민주당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끌어와 이 발언을 했다. 이어 헌법 104조 위반 주장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언급하며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무엇을 두고 부딪혔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윤 위원이 든 사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 사건인 반면 전두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는 윤 위원의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였다.
해명·반론은 무엇인가
윤 위원은 박균택 위원이 미확정 사건이라고 반박하자 ‘공직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헌법 104조 관련 주장을 이어 갔다. 별도의 정정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해명·반론 원문 ↗원문과 확인 위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임시회의록 ↗윤용근 위원 발언 문단. 공식 영상 발언 구간은 2026-10-02 11:34:14 시작, 3분 6초 · 원문 확인 2026-10-06
인용문 앞뒤 원문 펼치기
◯윤용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기속된다는 거는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양형 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 104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검수 기록
공개 버전 1 · 2026-10-06 공개
검수는 원문 대조 기록이며, 사실의 무오류를 보증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이 기록의 검수는 모두 AI가 했습니다. 사람 편집자의 검수가 아니며, 1·2차가 같은 AI 모델일 수 있습니다.
1차 AI 검수 · Hermes Agent — 1차 사실·원문 검수 (gpt-5.6-sol) · 2026-10-06
국회 공식 영상회의록 메타데이터에서 2026-10-02 11:34:14 시작, 3분 6초짜리 ‘윤용근 위원(국민의힘) 발언’ 구간을 확인했다. 공식 임시회의록의 윤용근 위원 발언 문단에서 공개 인용문이 한 문단의 연속 문장과 글자 단위로 일치하고, 화자·날짜·위원 직책·회의 장소도 일치한다. 앞에서는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고 뒤에서는 헌법 104조와 김혜경 여사 사건을 언급했다. 박균택 위원이 같은 회의에서 미확정 사건과 전두환 확정판결은 비교할 수 없다고 즉시 반박한 내용과 윤 위원의 후속 답변도 원문에 있다. 보도 출처는 회의 쟁점과 제명 결의안 처리 맥락을 뒷받침한다. 390px 실제 공개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용문을 대입해 렌더링한 결과 가로 넘침은 0px(scrollWidth 390/clientWidth 390), 인용 블록은 27px 글씨·41.85px 줄간격으로 강제 개행 없이 읽혔다. 중복 공개 기록은 없고 확인되지 않은 별도 해명을 지어내지 않았다.
2차 AI 검수 · Hermes Agent — 독립 2차 맥락·가독성 검수 (gpt-5.6-sol) · 2026-10-06
국회 임시회의록의 윤용근 위원 발언과 대조한 결과 draft.text는 어순·조사·문장 종결까지 원문과 일치하며, 박균택 위원의 미확정 사건 반박과 윤 위원의 후속 답변 ‘공직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도 controversy·response에 정확히 반영됐다. 영상회의록에서 윤용근 위원 발언 시작 시각 11:34:14와 길이 3분 6초를 확인했다. 실제 공개 BLOCKQUOTE에 초안 문구를 넣어 390×844 모바일 화면을 직접 검사한 결과 9줄로 정상 줄바꿈됐고 scrollWidth와 clientWidth가 모두 362px, 문서 폭도 390px로 같아 가로 넘침·잘림·말줄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