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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1993-02 ~ 2004-10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32961981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열린우리당11건 · 11명

한나라당6건 · 6명

새천년민주당5건 · 5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무소속3건 · 3명

통합민주당3건 · 3명

새누리당2건 · 2명

미상2건 · 2명

신한국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조성래전직	열린우리당	1	1
이강래전직	통합민주당	1	1
김용갑전직	한나라당	1	1
강기정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김영일전직	한나라당	0	1
김영춘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덕규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원웅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태홍전직	열린우리당	0	1
노영민전직	민주통합당	0	1
노웅래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노현송전직	열린우리당	0	1
박계동전직	한나라당	0	1
배기운전직	민주통합당	0	1
송석찬전직	새천년민주당	0	1
설송웅전직	새천년민주당	0	1
신국환전직	무소속	0	1
신기남전직	민주통합당	0	1
신중식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낙순전직	열린우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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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기정 ↔ 김영춘1건

강기정 ↔ 신국환1건

강기정 ↔ 이인기1건

강기정 ↔ 이재오1건

강기정 ↔ 이해봉1건

강기정 ↔ 조성래1건

강기정 ↔ 허태열1건

이낙연 ↔ 정동영1건

이낙연 ↔ 김원웅1건

이낙연 ↔ 임종석1건

이낙연 ↔ 임채정1건

이낙연 ↔ 정동채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조성래	21	2004-10-01	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이강래	15	2003-10-13	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용갑	5	1998-12-09	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0	1996-12-06	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6-07-18	원안가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3-02-15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