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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방·외교 · 국방위원회

군사시설보호법중

'군사시설보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2건)1 명이 대표발의1996-12 ~ 2002-07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군사시설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619710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정치국민회의2건 · 2
미상1건 · 1
국민의당1건 · 1
새천년민주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천정배전직국민의당11
박정훈전직새정치국민회의01
정동영0장관01
임복진전직새정치국민회의01
천용택전직새천년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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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2-07-16원안가결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 원문↗천정배51997-10-22임기만료폐기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6-12-05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