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09-06 ~ 2009-06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임명 82 특별검사 81 사건 52 수사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통합민주당11건 · 11명

더불어민주당8건 · 8명

민주노동당5건 · 5명

창조한국당3건 · 3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국민의당1건 · 1명

진보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유원일전직	창조한국당	1	1
송영길0	더불어민주당	0	1
강기갑전직	민주노동당	0	1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곽정숙전직	민주노동당	0	1
권영길전직	민주노동당	0	1
김성순전직	통합민주당	0	1
김우남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종률전직	통합민주당	0	1
김진표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효석전직	통합민주당	0	1
김희철전직	통합민주당	0	1
문국현전직	창조한국당	0	1
박선숙전직	국민의당	0	1
박영선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송민순전직	통합민주당	0	1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오제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우제창전직	통합민주당	0	1
유선호전직	통합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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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유원일	31	2009-06-08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