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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건)2 명이 대표발의2006-03 ~ 2006-06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36 등에관한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열린우리당9건 · 8명

한나라당6건 · 5명

새누리당4건 · 4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미상1건 · 1명

국민의힘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명광전직	열린우리당	1	2
유정복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	1
엄호성전직	한나라당	0	2
김춘진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태홍전직	열린우리당	0	1
노현송전직	열린우리당	0	1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0	1
박재완전직	한나라당	0	1
박찬숙전직	한나라당	0	1
신중식전직	열린우리당	0	1
신학용전직	민주통합당	0	1
심재철전직	새누리당	0	1
안병엽전직	열린우리당	0	1
유기준전직	새누리당	0	1
이근식전직	열린우리당	0	1
이명규전직	한나라당	0	1
이혜훈전직	새누리당	0	1
정의용전직	열린우리당	0	1
정성호0장관	—	0	1
황우여전직	새누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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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명광	11	2006-06-23	임기만료폐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유정복	13	2006-03-30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