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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05-09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민주노동당7건 · 7명

정의당2건 · 2명

열린우리당1건 · 1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새천년민주당1건 · 1명

민주통합당1건 · 1명

진보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노회찬전직	정의당	1	1
권영길전직	민주노동당	0	1
단병호전직	민주노동당	0	1
손봉숙전직	새천년민주당	0	1
신기남전직	민주통합당	0	1
심상정전직	정의당	0	1
유승희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이영순전직	민주노동당	0	1
조승수전직	진보신당	0	1
천영세전직	민주노동당	0	1
최순영전직	민주노동당	0	1
현애자전직	민주노동당	0	1
강기갑전직	민주노동당	0	1
홍미영전직	열린우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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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기갑 ↔ 손봉숙1건

강기갑 ↔ 유승희1건

권영길 ↔ 홍미영1건

노회찬 ↔ 손봉숙1건

노회찬 ↔ 홍미영1건

단병호 ↔ 유승희1건

단병호 ↔ 홍미영1건

손봉숙 ↔ 심상정1건

손봉숙 ↔ 유승희1건

손봉숙 ↔ 이영순1건

손봉숙 ↔ 천영세1건

손봉숙 ↔ 최순영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원문↗	노회찬	14	2005-09-28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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