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2건)2 명이 대표발의1996-11 ~ 1998-12
가결 1대안 반영 1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12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629719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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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2-02 | 수정가결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문 | 1 | 1997-10-21 | 폐기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재승 | 3 | 1997-08-28 | 폐기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1-2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