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이 안건의 제안이유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목만으로 적용 대상이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원문 확인 ↗

현재 확인된 결과: 수정가결

국회에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가결만으로 법률의 공포·시행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004.11.12발의
2. 2004.11.15위원회 회부
3. 2005.04.19위원회 상정
4. 2005.04.22위원회 의결
5. 2005.04.22법사위 회부
6. 2005.04.27법사위 상정
7. 2005.04.27법사위 의결
8. 2005.05.03본회의 상정
9. 2005.05.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10. 2005.05.17정부 이송
11. 2005.05.31공포

수집 확인 시각 미확인 · 위 날짜는 의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처리 결과의 반영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수정가결 (2005-05-03). 국회에서 가결된 안건입니다. 가결만으로 법률의 공포·시행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근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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