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제출자가 적은 원문 발췌입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주장은 제출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확인된 결과: 임기만료폐기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처리 종료됐습니다.

1. 2022.09.30발의
2. 2022.10.04위원회 회부
3. 2022.11.04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수집 확인 시각 미확인 · 위 날짜는 의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처리 결과의 반영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필요한 변화인지, 다른 문제가 생길지. 위 기록 중 하나를 골라 의견·반론을 붙여 주세요.

임기만료폐기 (2024-05-29). 이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처리 종료됐습니다.근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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