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5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을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