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과정의"를 "등 예산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정에"를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절차"를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으로, "분석을"을 "분석과 진단을"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제55조의2제2항 중 "재정위기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을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정위기단체로"를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로, "제55조제3항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전성"을 "재정의 건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