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81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를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을 "교통, 경관"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8호 중 "추천하는 자"를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제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제12조제1항 단서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등"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