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주여건이"를 "정주여건 등이"로, "도서지역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4조제1항 중 "정주여건"을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기한 경과"를 "납부기한이 지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