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규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현행의 등록신청 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40조의2). 나.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