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이전공공기관의"를 "이전공공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전공공기관의 장은"을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이전하는"을 "이전하거나 이전한"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이전공공기관의"를 각각 "이전공공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공공기관별"을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