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154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을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로 한다. 제66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로 한다. 법률 제9416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