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8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년.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의 결격사유로서 규정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민법」의 취지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을 어느 자격요건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도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98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4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생 략)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생 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합동사무소) ① (생 략)

제7조(합동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898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시간(이 경우 공인노무사로서 필요한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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