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5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의 설립위원장은 해당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관을 각각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각의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재료연구원의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구소"라 한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국가핵융합연구소"라 한다)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각각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명의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 행위 또는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직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된 때에 각각 그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