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수석부장판사"를 "수석판사"로, "선임부장판사"를 "선임판사"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장판사는"을 "부의 구성원 중 1인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을 "회생법원장은"으로 한다. 제7편제1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