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