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는”을 “누구든지”로,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22조의2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날부터 3년으로”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에 관하여”를 “등록 및 조사·평가에”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제44조제4호 중 “과대의”를 “과대·비방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