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896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6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3호) 및 제26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1호"를 각각 "제22호"로 한다.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